문서보기 - 국심 1995중0443, 1995. 5. 11.
문서번호 국심 1995중0443, 1995. 5. 11.
청구외 법인의 91～92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