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25, 1990.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25, 1990. 11. 22.
청구인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