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962, 1999. 5. 26.
문서번호 국심 1998중2962, 1999. 5. 26.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