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953, 1999. 4. 2.
문서번호 국심 1998중2953, 1999. 4. 2.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공사견적서와 영수증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한 금액을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