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429, 1995. 5. 11.
문서번호 국심 1995중0429, 1995. 5. 11.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