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16, 1990. 12. 3.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16, 1990. 12. 3.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탁재산의 환원등기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