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423, 1995. 5. 8.

문서번호 국심 1995중0423, 1995. 5. 8.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가액이 허위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