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505, 1994.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4경4505, 1994. 11. 22.
쟁점여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