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944, 1999. 3.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2944, 1999. 3. 16.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