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403, 1995. 4. 26.
문서번호 국심 1995중0403, 1995. 4. 26.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같은세대인 청구인의 母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된 경우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를 사실상 다른 세대로 보아 주택을 청구인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