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926, 1999. 5. 8.
문서번호 국심 1998중2926, 1999. 5. 8.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