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402, 1995. 8. 30.
문서번호 국심 1995중0402, 1995. 8. 30.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하던 법령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