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913, 1999. 2. 18.
문서번호 국심 1998중2913, 1999. 2. 18.
토지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