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12, 1990.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12, 1990. 12. 26.
토지의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 및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