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490, 1994.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4경4490, 1994. 10. 27.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