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349, 1995. 5. 19.
문서번호 국심 1995중0349, 1995. 5. 19.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