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483, 1994. 12. 6.

문서번호 국심 1994경4483, 1994. 12.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