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478, 1996. 6. 21.

문서번호 국심 1994경4478, 1996. 6. 21.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