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339, 1995. 6. 23.
문서번호 국심 1995중0339, 1995. 6. 23.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90.7.27로 본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