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881, 1999. 9. 10.
문서번호 국심 1998중2881, 1999. 9. 10.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