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877,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2877, 1999. 3. 31.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으로 인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급세액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