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458, 1995. 2. 22.
문서번호 국심 1994경4458, 1995. 2. 22.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는 세액인 300,000,000원에 대하여도 부과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