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456, 1994.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4경4456, 1994. 11. 17.
개인과의 거래분은 기준시가로, 법인과의 거래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