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94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토지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800,000,000원 보다 10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토지취득과 관련한 잔금지급일 이후의 지급이자 45,947,746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5중0321, 1995. 9. 13.

문서번호 국심 1995중0321, 1995. 9. 13.

94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토지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800,000,000원 보다 10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토지취득과 관련한 잔금지급일 이후의 지급이자 45,947,746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