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864, 1999. 5. 14.

문서번호 국심 1998중2864, 1999. 5. 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