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양도당시에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보유기간중에 세대를 구성(1세대구성후 보유기간은 5년미만)한 경우에도 그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00, 1990. 12. 3.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00, 1990. 12. 3.

양도당시에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보유기간중에 세대를 구성(1세대구성후 보유기간은 5년미만)한 경우에도 그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