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298, 1995. 8. 24.
문서번호 국심 1995중0298, 1995. 8. 24.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수령금액에서 모집인의 지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