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296, 1995. 6. 10.
문서번호 국심 1995중0296, 1995. 6. 10.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 및 양도시에 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