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95, 1990.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95, 1990. 11. 15.
쟁점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