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838, 1999. 1. 18.
문서번호 국심 1998중2838, 1999. 1. 18.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무상으로 기증한 군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①이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인지의 여부 및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구건물을 철거한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②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인지의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