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268, 1996. 3. 28.
문서번호 국심 1995중0268, 1996. 3. 28.
처분청이 부동산을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