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833, 1999. 4.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2833, 1999. 4. 16.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