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266, 1995. 5. 26.
문서번호 국심 1995중0266, 1995. 5. 26.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