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823, 1999. 2. 12.
문서번호 국심 1998중2823, 1999. 2. 12.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