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87, 1990.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87, 1990. 11. 15.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