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255, 1995. 6. 2.
문서번호 국심 1995중0255, 1995. 6. 2.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