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243,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5중0243, 1995. 4. 1.
토지의 양도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 면제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