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378, 1996. 7. 4.
문서번호 국심 1994경4378, 1996. 7. 4.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