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217, 1995. 6. 14.
문서번호 국심 1995중0217, 1995. 6. 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