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83, 1991. 2.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83, 1991. 2. 6.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