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208, 1995. 8. 4.
문서번호 국심 1995중0208, 1995. 8. 4.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