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776, 1999. 5. 13.
문서번호 국심 1998중2776, 1999. 5. 13.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① 청구외법인의 토지·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한지 여부 및 가지급금, 연구개발출연금, 감가상각비 반영의 적정성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