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79, 1990.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79, 1990. 11. 15.
쟁점 "갑"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동 거주기간 중 다른 "을"주택을 취득·양도한 바 있고, 주거이전용 "병"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갑"주택을 양도한 경우 "갑"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