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771, 1999. 6. 11.
문서번호 국심 1998중2771, 1999. 6. 11.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및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