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는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4경4348, 1996. 7. 4.

문서번호 국심 1994경4348, 1996. 7. 4.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는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