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76, 1990.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76, 1990. 11. 14.
임야의 매도대금 중 청구인들이 수령한 1/2지분 상당액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