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759, 1999. 4. 13.
문서번호 국심 1998중2759, 1999. 4. 13.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손자 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