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74, 1990.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74, 1990. 11. 12.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