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8중2727, 1999. 1.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2727, 1999. 1. 16.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