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74, 1995. 5. 8.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74, 1995. 5. 8.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5. 8.